■ 진행 : 이여진 엥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 국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오늘 첫날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장현주] <br />당연히 오늘 첫날 국감법사위에서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또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 질문을 받고 오후에는 이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일부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주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리게 하는 것, 결국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사실 법조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례적이고 또 관례를 깨는 그런 선고였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선고였고요. 너무나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 너무나 이례적이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사법부에서 특히 대법원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와 그런 해서 그런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절차 진행이 그렇게 됐는지, 결국 사법행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해명을 하고 설명했었다고 하면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같은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국에는 대법원장을 불러들여서 질의응답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318455764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